2025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대상 및 방법, 지급금액, 기간 등

📢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드디어 시행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이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알아보세요!

✅ 목차

• 1. 양육비 선지급제, 무엇인가요?
•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3. 얼마나,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 4. 국가는 어떻게 회수하나요?
• 5.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6. 마지막으로, 여가부/관리원장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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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선지급제, 무엇인가요?

오는 7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야심차게 시작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를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양육비를 줘야 할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가장 큰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당장 양육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양육비 문제로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핵심 포인트: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시스템으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소해 줍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둔 양육비 채권자(양육하는 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 채무자의 미이행 사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충족: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이행 노력 입증: 못 받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 중요! 기준 중위소득 150%는 얼마나 될까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월): 1인 가구 약 223만 원, 2인 가구 약 376만 원, 3인 가구 약 483만 원, 4인 가구 약 590만 원.

✅ 팁: 신청 전, 본인의 가구 소득과 양육비 미이행 여부, 기존에 신청했던 법률 지원 내역 등을 미리 확인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보세요.

3. 얼마나,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
• 지급 기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 중요 사항: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20만 원)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면, 해당 월의 양육비 선지급은 중지됩니다.

4. 국가는 어떻게 회수하나요?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합니다. 회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수 통지
• 독촉 및 조회
• 강제 징수
• 회수 주기: 선지급금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진행

🚨 이 점은 꼭 기억하세요! 선지급금 회수는 강력한 법적 기반을 두고 진행되므로, 양육비 채무자는 책임 회피가 어렵습니다.

5.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치게 되며, 통과 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 기억하세요! 신청은 온라인(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금 온라인 신청하기

6. Q&A 자주하는 질문

[ 선지급 FAQ ] [온라인 신청 안내] 신청서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선지급 신청은 회원이 본인의 신청서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과 선지급 신청인이 동일한가?”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 이런가요?

양육비 선지급은 회원이 본인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원이 본인이 아닌 타인의 신청서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인증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동일인인 아닌 경우) 신청인이 직접 회원가입(혹은 로그인) 후 신청
- (동일인일 경우) 마이페이지▶회원정보변경 메뉴에서 휴대폰 인증 및 회원정보를 최신 정보로 수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 정책상 여러 번 변경되는 과정 중귀하의 회원 식별정보가 미수집되어 나타난 메시지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선지급 FAQ ] [온라인 신청 안내] 휴대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휴대폰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휴대폰 화면이 작아 신청서 서식에 맞게 입력하는데 다소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선지급 신청은 준비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가능한 PC를 활용하여 신청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선지급 FAQ ] [기타 안내] 선지급 지급결정 받아서 월에 20만원씩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급금으로 정해진 20만원 외, 집행권원상 받아야 하는 나머지 양육비가 있을 경우 어떻게 확보하나요?

양육비 선지급금은 자녀 1명당 20만원 한도 내로 결정되며,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양육비가 20만원보다 많고,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 외의 나머지 양육비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 신청
• 개별적 소송 진행(법률대리인 선임 등)

※ 이때 선지급금은 매월 지급받는 선지급금에 포함되고 산정됩니다.
※ 나머지 양육비에 대한 소송 후 실제 추심이 이루어져 미지급양육비가 이행되는 경우 선지급금 지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선지급 FAQ ] [기타 안내] 타 복지서비스를 수급받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등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타 복지서비스에서 수급자 선정 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판정 시
양육비 선지급금 반영 여부 등은 각 복지서비스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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