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금지법

"36개월 미만 유아, 영어학원 못 보낸다고요?"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 할 영유아 사교육 제한법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교육정책에 관심 많은 육아맘입니다. 최근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영어유치원 금지법'이라는 말이 돌며 혼란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 국회에 발의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꼼꼼히 읽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식 유치원은 해당 사항이 없고

, 주 대상은 사교육 기관입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영유아 사교육 제한법이란?

영어유치원 금지법

정식 명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며, 2025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영유아 조기사교육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특히 36개월 미만 유아에게 입시·보습·외국어 위주의 사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적용 대상 및 주요 금지 내용

법안의 핵심은 사교육 기관(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을 규제하는 데에 있으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 교습 제한 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이 따르게 돼요.

연령	허용 여부	비고
36개월 미만	사교육 금지	입시, 검정, 보습, 외국어 목적 교습 전면 제한
36개월 이상 ~ 미취학	40분 이상 교습 금지	하루 누적 기준

유치원과 영어학원의 차이

많은 분들이 '영어유치원'이라 부르는 기관은 사실 대부분 정식 유치원이 아닌 영어학원입니다.

두 기관의 법적 구분은 다음과 같아요:

정식 유치원: 교육부 및 교육청 인가, 법 적용 대상 아님
영어학원: 학원법 적용 대상, 이번 개정안의 규제 대상
‘영어유치원’ 간판 사용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혼란 유발

가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 법안은 특히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에는 조기 영어교육이나 수학 수업을 위해 어린이집 퇴소 후 영어학원을 병행했던 가정도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부모는 자녀 연령에 맞는 놀이 중심 학습이나 비공식 활동을 대안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조기영어교육을 포기할 수 없다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놀이형’, ‘비공식’ 형태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대응 방법	설명
영어노래, 그림책	집에서 자연스럽게 노출, 규제 대상 아님
원어민 방문수업	공식 교습소 형태가 아니면 적용 불가
온라인 콘텐츠	단독 시청 형태는 사교육이 아님

오해 없는 정책 요약 정리

정식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학원에 해당합니다
36개월 미만 유아에겐 사교육 전면 금지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은 하루 40분 이상 제한
놀이 중심 영어 노출은 허용됩니다

Q 영어유치원 금지법이라는 말이 진짜 법에 있는 표현인가요?

아니요. 실제 법 명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며,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은 비공식적 용어입니다.

Q 유치원에서 영어 수업이 금지되나요?

아니요. 정식 유치원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교육활동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Q 영어학원도 모두 금지되나요?

아니요. 다만,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입시·보습 목적의 수업을 하면 불법이 되며, 미취학 아동도 40분 이상 수업은 제한됩니다.

Q 영어 노래, 동요 듣기도 안 되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놀이 중심 자연스러운 노출은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시행 시점은 언제인가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이 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등록 취소, 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영어유치원 금지법 입법 예고 보기 ▷

육아와 교육은 늘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방향을 잡아야 하기에 어렵죠. 이번 영유아 사교육 제한법도 처음에는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정확한 법안 내용을 알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놓였어요. 이 글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